쇠고기등 100여개 생필품 수입價 공개

- 고급 화장품 병행수입 가능해져
- 커피, 화장품, 자동차 등 국내외 가격차 5월 공개
- 과천·대전 정부청사 주차장도 유료화

오는 20일께 쇠고기, 청바지, 안경테 등 100여개 생활필수품의 수입가격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샤넬, 랑콤 등 고급 화장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청바지, 안경테,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밀가루, 배추, 무, 파, 양파, 마늘, 유아용품, 바지, 샴푸,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등 100여개 생필품의 원산지별, 브랜드군별 수입단가를 20일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청바지처럼 브랜드별 가격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게스, 캘빈클라인 등 상위 5개 청바지 브랜드의 평균 수입단가가 공개된다. 안경테처럼 원산지별 가격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탈리아, 미국, 중국, 일본산 등 원산별로 수입단가가 발표된다.


또 정부는 지난달 2∼30일 라면, 과자 등 32개 생활필수품목의 354개 제품 용량을 조사한 결과, 부적정 표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커피, 화장품 등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분야에 대해 필요할 경우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커피, 화장품, 자동차, 맥주 등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6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 발생원인을 분석, 이달부터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커피와 화장품은 이달 중, 자동차는 다음달 중 공개된다. 다른 품목들은 8월 이후 발표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가격이 급등한 밀의 대체식품으로 쌀 가공식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쌀면(국수, 라면) 제조업체에 수입쌀을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화장품 병행수입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화장품 병행수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지금은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외국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 병행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영문 라벨이 붙은 건강기능식품의 수입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병행수입도 가능토록 했다. 또 병행수입품의 통관보류시 통관허용 심사기간이 지금의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유도 차원에서 지난 1일 정부중앙청사의 주차장을 유료화한 데 이어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에 대해서도 7월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키로 했다. 주차료는 10분당 1000원, 하루에 최고 3만원이다.

정부는 또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공기관 청사의 전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오후 10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홍보전광판와 옥외광고물도 의무적으로 소등토록 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앞으로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한 물가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매월 3차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번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강하면 사재기가 나타나는 데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본다"며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시장에 왜곡이나 무리가 생기는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