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공정위장 첫 만남 "통했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했다. 이거 저거 규제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1시30여분의 만찬은 오히려 세상 사는 이야기가 많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이미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 많지 않았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8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전경련 회장단과 백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정책적인 디베이트(토론)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뜻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회장단은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회장들 사이에서는 "시장질서와 규범 위에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잘 지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열심히 수행해야 국민과 기업의 신뢰가 생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조성될 것", "기업들이 올바른 경영을 해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다만 일부 회장은 "대부분 기업들은 잘하고 있는데 한두개 기업이 잘못했다고 해서 전체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능하면 사전규제는 풀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지도 정도만 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회사 문을 닫을 정도로 엄정하게 처벌한다"며 사후규제를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또 "공정위 직원들과 워크샵에 가보니 시장경제에 대한 공정위 직원들의 시각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특히 기업결합을 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무는 앞으로도 경제정책을 다루는 정부 각료들을 초청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계속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3월 회장단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초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