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쇠고기수입 장관고시 두고 공방

-민주 "고시 연기·재협상"
-한 "쇠고기-한미FTA 연계 안돼"
-고시 임박하면 공방 치열할듯

여야 정치권은 9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오는 15일 고시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은 장관이 고시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고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고시 연기를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위헌소송 등의 다음 수순도 내놨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와 아우성을 괴담이나 선동으로 몰 것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장관 고시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13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헌법학자들의 법률검토 결과 국민의 건강권을 장관 고시로 제약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고 국가 주권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며 "위헌소송을 내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를 연기하라"며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15일 장관 고시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야권의 재협상 요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를 위한 정략적 포석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익을 위해 처리해야 할 한미 FTA 비준동의안까지 거부하고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17대 국회 마지막까지 다수당의 횡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쇠고기 개방문제와 한미 FTA 비준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FTA를 쇠고기와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17대 국회에서 비준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야권의 고시 연기 요구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양국간 신뢰문제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안상수 대표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