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경제권 중심 FTA 전략 수정해야"

거대 경제권 위주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정은 발효시 실익은 크지만 성공 확률이 낮다"며 "성공확률이 높고 가시적 실익이 큰 나라와 FTA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미 FTA의 국내 비준은 쇠고기 협상이라는 복병을 만났고 미국에서도 올해내로 한미FTA 비준안의 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EU FTA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FTA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2006년 12월 한미 FTA 찬성비율은 55.4%였다. 찬성비율은 지난해 3월 60.8%로 높아지다가 지난해 10월 54.6%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반대비율은 35.3%에서 33.0%, 30.9%로 낮아졌다. 찬반구도가 바뀐게 아니라 무관심 계층이 늘어난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손에 잡히는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호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시장 규모는 적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 고급 상품의 수출 시장으로 유망하다. 또 제조업 발달 수준은 낮은 반면 금융업·관광업 등 서비스산업과 자본집약적 농업이 발달해 있어 생산성 강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한국과 호주간의 교역은 보완성이 크고 품목별, 업종별 편중이 심해 양국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다. 공산품 부문에서는 한국이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1차 상품 및 서비스교역은 호주가 흑자를 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농축산물 및 에너지·광물 등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불안 요인이나 에너지 및 광물은 자원 확보 측면에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