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졸속' 협상, 지휘라인 논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졸속·부실' 협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책임 부처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통상라인을 지목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13일 "농식품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건 농식품부의 잘못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협상을 이끈 것은 분명 통상쪽으로, (외교통상부의) 잘못을 농림부가 대신 지적받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으로, 지난달 쇠고기 협상 준비 및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대목이다. 엄청난 사회·경제적 지출을 초래한 이번 쇠고기 협상에 관한 '책임론'과 직결될 수 있어서다.

특히 협상 주무 장관인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최종 결정은 청와대가 아닌 내가 직접 했고,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만 했다"고 독자 결정임을 누차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우리 측 협상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도 "정상회담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통상 측면의 고려는 없었음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단독 플레이'가 아닌 외교통상부나 그 윗선에서 농식품부를 '컨트롤'을 한 셈이 된다.

사실 정부 안팎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큰 중대 사안을 농식품부에서 재량권을 온전히 행사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신 '보이지 않는 힘'이 농식품부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설이 파다했지만 농식품부가 일관되게 '독자 결정'임을 유지하면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야당도 '날림 협상'에 책임자로 정 장관을 지목하고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김 장관이 밝힌 대로 농식품부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정 장관과 민 정책관 외에 외교통상부나 청와대 외교라인까지 불똥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책임론이 확산될 경우 국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외교통상부에서 미국의 연방관보 오역 실수를 한 것으로 잘 못 알고 말했는데 와전됐다"며 "책임론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