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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유류세 인하 효과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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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유류세 인하 효과 줄여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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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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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부가가치세, 3개월만에 24원 늘어…유류세 인하의 절반

정부가 휘발유,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낮췄지만 기름값 상승으로 부가가치세가 급증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줄이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전 휘발유와 경유값은 리터(L)당 각각 1650원, 1452원이었다. 이 중 부가가치세(10%)는 각각 150원, 132원이다.


그러나 5월 둘째주 휘발유와 경유값은 각각 1768원, 1716원으로 급등했다. 부가가치세도 기름값 상승으로 각각 161원, 156원으로 늘어났다. 3개월 사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10원, 24원씩 증가한 것.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 인하분은 각각 75원, 52원이다.


하지만 최근 부가가치세 증가분(10원, 24원)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축소시키고 있다. 특히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증가분이 유류세 인하분의 절반(4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부가가치세 증가분이 일부 만회해줄 것으로 보인다.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 부가가치세 역시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당시 지원규모를 1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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