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외채 억제대책 검토중"(종합)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단기외채에 대해 억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단기외채 증가 원인을 분석 중이고 이를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최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60.5%에 달하는 등 단기외채 급증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최근 단기외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최 차관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추세선을 지켜봐야 한다"며 단기외채 증가 추세를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단기간 내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도 "정부가 단기외채 억제를 위해 규제정책을 쓰겠다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직접적 규제는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단기외채가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여진이 어디까지 지속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6%를 제시했다.

임 국장은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지만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면서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경기 지표들에서 하강 국면에 진입하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거시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정부가 성장에 치우친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성장과 대외균형, 물가 모두에 관심을 두고 부문별로 대응해왔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임시 일용직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경기가 나쁘면 임시 일용직이 먼저 줄어드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라며 "경기 외에 비정규직법 등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29일 발표되는 비정규직 조사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그동안 불안요인이 잠재하던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주가나 환율, 금리 등 국내 금융시장도 일시적 변동요인 외에는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