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30개월이상 소 수출중단 요청으론 미흡"

-재협상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판단
-6.4재보선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쇠고기의 수출 중단 요구는 전면 재협상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따라서 성난 민심을 다독이기에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야권은 6.4 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선거용 미봉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보내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뜻을 돌보기보다 미국 정부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차영 대변인은 "정부에 재협상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시(관보 게재) 연기는 선거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는 재협상을 하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한다고 했지만 지난해 미국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뒤 한국에 재협상을 요구했고 미국과 멕시코간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때도 재협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협상은 의지가 중요하고 협상력의 문제"라며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적 재협상 선언 외에 어떤 대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이렇게까지 실추시켜도 되는지,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내동댕이쳐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정부는 모든 것을 미국에 백지위임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쇠고기 협정을 맺더니 이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금지해달라고 구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이상 국민을 자극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소망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박승흡 대변인은 "정 장관 발표엔 기존 협상에 대한 변경 언급 없이 미국에 (수출 중단을) 요청한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협상 내용을 바꾸는 것이 재협상일 터인데 정부는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청한 것 뿐이고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재협상 의지가 있다면 관보게재가 유예된 내용의 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며 "꼼수로 국민 불안을 무마하려면 더 큰 저항을 자초할 뿐"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미국에 요청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