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 감소세…"음성화 우려"

전국 등록 대부업체가 법 시행 이래 6년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그만큼 음성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전국의 대부업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수가 올해 3월말 현재 1만7713개로 지난해 9월 이후 줄어들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등록 대부업체수는 2002년 법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월 1만8853개로 가장 많았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해 말에 1만7911개, 올해 3월 1만7713개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1140개가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등록 대부업체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10월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66%에서 49%로 인하됐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밝혔다.

대부업 관계자는 "영세 업체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등록취소를 하면서 전체 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올 하반기에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 하반기 ‘등록증 갱신 의무’가 시행되 등록 업체수가 1만4000여개로 3월에 비해 20%가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대부업등록증은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년까지로 지난 2005년 9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올 하반기 유효기간 1개월 전에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갱신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4월 실시한 영업실태조사에 불응한 대부업체 8268개 중 문제가 있는 곳을 선별해 등록을 직권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향후 등록업체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등록 대부업체가 줄어든다고 해서 전체 사금융시장 규모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음성 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감독당국이 지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금융시장 전체 규모는 16조5000억원이었다. 사금융 이용자 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