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민과 소통, 어느정도 달성"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26일 관보에 게재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대국민소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고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25일 오전에 열린 고위당정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검역강화 등 후속조치는 쇠고기 추가협상을 하는 동안 완비해놓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2시 관보 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고 오후 4시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인이 안된 쇠고기 추가협상 협의문 발표, 설명키로 했다.

다음은 조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
▶오늘 오후 2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 의뢰하고 왜 협정문을 밝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4시에 통상교섭본부에서 김종훈 본부장이 사인이 안 된, 그러나 최종합의한 협정문을 발표하고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사인 안된 것과 된 것이 내용이 같나.
▶똑같다. 카피를 떠서 왔고 원본은 주장관협의를 거쳐서 내일 받을 수 있을 거다.

-오늘 공개되는 건 뭔가.
▶영문합의문과 사인이 안 된 국영문부칙. 부칙은 합의문 내용을 법률문장으로 바꾼 것이고 내용은 같다.

-현재 부산항구에 있는 쇠고기 검역은 가능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검역시기 결정은 농식품부 장관 재량이다. 강화된 검역지침에 의해 통관검역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을 할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은 고시를 미루자는 입장이었는데 정부 입장에 굴복한 것인가.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정문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기 전에 고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후속대책 내용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에게 알려진 것 같다.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남아있지만 기본 내용은 웬만큼 됐다. 여론조사에서도 최상의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수용하고 촛불집회는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쇠고기 협상의 문제는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후속조치는 쇠고기 추가협상을 하는 동안 완비해놓고 있었다. 대국민 소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고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본다.

-쇠고기 내장의 검역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다른 부위는 냉동된 상태에서 표본을 추출하는데 내장은 다 녹여서 현미경조직검사를 한다는 것은 검역지침에 넣어놨다. 거기에다 내장은 깨름직한 부분이 많으니 세균검사(화학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세게 검역해달라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요청했다.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모르겠다.

-오늘 당정에서 장관고시를 늦추자는 의견은 없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이 "이번주는 좀 빠른 것 같다는 여론이 있고 다음주면 괜찮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격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들 고려할 점이 너무 많아서 내일 고시 결정은 어려운 문제였다.

-사인 안된 협정문을 발표함으로써 미국 측과 마찰은 없나.
▶잘은 모르겠지만 김 본부장이 발표하는 걸로 봐서는 괜찮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