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다시 등장할까

-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여론 이어져
- 한나라당.경제원로들 주문
-'4개월만에 원점회귀' 반대도 상당

경제위기와 맞물려 '경제부총리제' 부활론이 급부상 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부총리제를 없앴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간 엇박자가 이어지는 등 경제정책 조정 기능이 눈에 띄게 약화된게 논의의 출발점이다.

새 정부는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편성권까지 가진 기획재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재정부 장관의 급은 타 부처 장관과 '동급'으로 뒀다.

다만 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를 통해 부처간 정책을 조율토록했다. 그럼에도 부처간 이견이 드러날 때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절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불협화음'이 이어졌다.


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와 환율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이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둘러싸고 빚어진 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메가뱅크' 논란도 비슷한 사례다.

재정부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하면 지식경제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김을 빼는 일도 있었다.

경제부처 장관들끼리 정책의 큰 흐름을 조절하는 자리인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차관이 '대참'하는 경우가 많아 주재하는 재정부 장관의 '영'이 서지 않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쇠고기 파동 과정에서 총괄조정 기능이 실종되면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의 경제 난국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경제부총리제 부활'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위상이 한껏 높아진 한나라당 지도부가 부총리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경제부총리제는 부활하는 게 맞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 원로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경제원로들의 모임인 한국선진화포럼은 "경제수석은 국무위원이 아닌 만큼 최종 책임을 질 수 없다"면서 "경제수석이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당사자격인 재정부는 크게 반기고 있다. 재정부의 한 간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의 부처 조정 기능이 강화되면 불필요한 이견을 줄이면서 경제정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부는 내부에서 부총리제 부활을 먼저 언급할 경우 '부처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어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하지만 숱한 논란을 뒤로 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한지 불과 4개월만에 경제부총리를 부활하자는 논의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예산편성권까지 쥔 재정부에 부총리 감투까지 더해질 경우 재정부가 '슈퍼 부처'로 등극하면서 과도한 '힘'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정부조직법을 다시 고쳐야 하는 문제도 뒤따른다.

또 기획력과 업무조정 능력을 인정받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등장으로 허술했던 청와대의 정책조정 기능이 전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하다.

경제부총리 부활의 열쇠는 이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 부총리제와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

한편 경제부총리제는 박정희 정권 때인 지난 1964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한국일보 사주였던 장기영씨가 초대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을 지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책임론이 비등해지며 한때 폐지됐으나 결국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도입해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했다.

새 정부는 '작은 정부'와 청와대 기능 확대 방침을 천명하면서 경제·교육·과학 부총리 모두를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