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쇠고기로 한미동맹 손상없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 세종로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장관회담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간 공동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폐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간의 철저한 검증체계를 구축해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국 장관회담의 일문일답.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와 시리아 핵협력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북한의 핵불능화를 위해 미국이 미사용 연료봉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가.


-(라이스 장관)이제 곧 검증 프로세스가 시작될텐데 6자회담 당사국들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신고에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추출량이 포함돼 있고 우리는 원자로 접근성이나 여러 문건을 통해 숫자를 검증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플루토늄이 얼마나 생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에 UEP와 시리아 핵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답은 없다.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촉구한다. 이 과정이 끝나고 모든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이 폐기돼야 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향후 검증과 매커니즘과 관련 비용 부담에 한국이 참여할 용의가 있는가

-(유명환 장관)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해 왔으며 검증 매커니즘, 검증의 주체, 비용 등 구체적인 문제들은 6자회담에서 합의될 것이다.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비용 등에 대해서는 우리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조시 부시 미 대통령이 애초에는 7월9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쇠고기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부시의 방한은 어떻게 되나

-(라이스 장관)부시 대통령은 오는 7월9일 일본에서 열리는 G8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한 답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약속이행(답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한미 동맹관계 손상의 우려가 있다. 한미 동맹이 처해있는 상황과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라이스 장관)우리는 강한 동맹관계를 갖고 있다.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역분쟁이 나기도 하고 이는 정상적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쇠고기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이뤘으며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미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공동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으로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추가협상을 기반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연령대가 어려졌지만 한국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은 것 같다. 언제쯤 쇠고기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가. 또 한국의 개각은 언제 완료될 것인가.

-(유명환 장관)개각을 내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가 위험하다는 데 인식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앞으로 전개할 것이다.

소비자의 확신이 설 때까지 일단 30개월령 미만만을 수입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으며 양국이 긴밀히 합의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