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정부의 방송장악 시대 지났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방송통신 융합의 제도를 정착시켜가는 것은 작은 걸음이었지만 보람있는 걸음이었다"며 취임 100일의 소회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상반기는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임무에 적응하는 시간이었다면 하반기는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취임 100일을 하루앞둔 2일, 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원들과 더불어 격의없는 토론과 심도있는 토의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책과 방통위 운영방향을 결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지난 100일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인터넷TV(IPTV)법 시행령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방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등을 꼽으며 "100일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여러가지 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의 일문일답


-청와대 업무보고는 안하는 것인가.

▷연기된 것 같다. 대통령의 미국방문 있었고, OECD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큰일이 연달아 있어서 미뤄졌다. 7월 들어서서는 촛불시위 비롯한 시국전반에 대한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고 해서 보류된 상태다.

앞으로 국회 등 각 분야 일들이 제대로 자리잡게 되면 좀 늦었기는 했지만 적당한 시기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디어렙은 언제쯤 구체화되는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가 마련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어떤 제도도 20년 정도 굴러가면 보완도 되고 수정도 돼야한다. KOBACO 체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요구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큰 방송사 보다도 적은 방송사 혹은 특수방송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는 것 안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은 이해당사자 한편의 손을 들고 어느 한편을 억누르는 것은 개선이 아니다. 당사자들 이해가 적절히 조화롭게 조율되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선의 방향이다.

당사자들의 이해는 물론 앞으로 다양한 채널로 접근할 각 언론사 방송사 이해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한달 만에 금방 마련될 안이 아니라 대단히 심도 있는 논의 당사자 이해 조율하면서 내일의 광고시장까지 겨냥하면서 마련될 것이다. 독점적 체제가 아닌 경쟁적 체제를 도입해야 겠다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포털 영향력은 커졌는데 책임은 없다는 지적있다. 방통위 규제방향은 어떤지.

▷포털 문제는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있게 진행됐다. 국민적 관심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비교적 자세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업무 중첩된 것은 방통심의위 출범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자리 잡으면 시의적절하게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융합시대 비전 철학은 무엇인가.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국위 선양함과 동시에 우리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IT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진화된 한국으로 발전시켜나가야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 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누를 수 있는 인터넷 복지 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해야겠다는 생각이 평소 소신이다. 위원회도 결국 그것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OECD 장관회의에서 비춰졌다고 본다. 지난 IT가 우리 국가 경제의 큰 축으로 이뤄졌듯이 앞으로 또 10년도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일자리 창출, 국민 복지를 극대화하고, 그중에 IT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가장 보람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추진에 있어 조정 기능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하지 않나.

▷굳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발의하고 결정하고 국회가 있고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여야의 견해 조율되서 나타나면 그것이 곧 국민적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부처간 유관기관 상호 협조는 필수적이지만 위원회 이상에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송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방송사 임원 임명 내정 상황을 보면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기가 힘들지 않느냐는 우려다.

▷인사 청문회때부터 제기돼온 문제고 지금도 살아있는 과제다. 제 자신의 정치적인 환경과 연관돼 나오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론 우리 위원회가 처음 출범해 관심이 집중된 측면도 있다.

위원회 구조를 보자면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을 여야에서 추천받아 구성했다. 또 위원회는 합의제다.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도 공개된다. 우리 위원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는 별로 없다

개인적인 조건(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역으로 (내가 처한) 정치적 환경 때문에 오히려 중립성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어느 누구도 언론, 특히 방송을 장악할 독점적으로 장악하거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없다. 방송 장악 시대는 이미 지났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거기 종사한 개개인의 자유의지다. 종사자 개개인의 문화적 인식 양심, 양식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언론의 독립이 결정되는 것이지 권력으로 부터 장악은 있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KBS를 예로 들 경우, (언론에 몸담을 때부터) 우리나라에도 BBC같은 공영방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소리를 늘 달고있다. 정말 국민의 방송되도록 만들고 싶다. 우리 인식의 선진화,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선진화될 수 있는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다. 그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