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수사, 공안사건으로 비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진보연대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라고 적힌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문건의 구체적인 성격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할 때 자유 사용되는 용어여서, 이번 사건이 자칫 공안사건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문건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황순원 국장을 지난 2일 구속했으며 황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황씨의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5월 초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차로 점거 시위에도 몇 차례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장신청 과정에서 이 문건 내용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NL(민족해방)계열 단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이라는 소명자료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NL은 민중민주로 불리는 PD계열과 함께 80년대 시작된 학생운동의 한 갈래로 민족주의적 좌파로도 분류된다.

그러나 경찰은 문건이 발견됐다고 해서 황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문건 가운데 일부 자료의 내용을 적었을 뿐"이라며 "현재는 불법집회에 대한 내용만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