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프레디 안 망한다"-크루그먼

폴 크루그만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판적 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진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자 뉴욕 타임즈에 '패니, 프레디, 그리고 당신'이라는 칼럼을 통해 두 회사에 대한 우려가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회사에 대한 정부의 구제는 필요하겠지만 이들의 문제가 경제를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패니매와 프레디 맥이 사기업이면서도 '정부 지원기관(GSE: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is)'이라는 독특한 지위, 즉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과실이 돌아가고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이를 떠 안는 구조로 인해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아닌, 적격 모기지에 대한 보증만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규제를 받아 왔으며 지난해부터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적격 모기지 채권의 자산가치까지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채권발행이 아닌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돼 있어 보유채권의 자산가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보유자본 보다 채무가 더 커질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음에도 불구, 이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있는 로비스트를 고용해 이를 모면해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재의 문제들을 촉발시킨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으로 이들 기관을 구제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니며, 주요 금융위기들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늘 금융시스템을 구제하는데 세금이 투입됐다는 현실을 상기시켰다.

결론적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망하도록 방치될수 없으며 서브프라임 시장이 붕괴함에 따라 이들은 주택시장과 경제 전체에서 과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끝맺었다.

크루그만 교수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히면서도 베어스턴스 합병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연준의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