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세 부과 검토

-술과 담배 개별소비세 부과 검토
-일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과세전환
-간이과세 대상자 축소 중장기적 검토 필요


정부가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술과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면세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과세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 대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24일 '소비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에서 용역 의뢰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주제를 발표했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코스피200 선물·옵션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소득세나 거래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에서 현물시장에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만큼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거래세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차익거래를 억제해 시장 효율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또 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거래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과도한 투기를 억제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원은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담배소비세가 죄악세·소비억제적 조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세가 바람직하다며 주류와 함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담배소비세가 중요한 지방재정수입원이기 때문에 지방세분 소비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연구원은 보석·귀금속·향수류·고급가구 등 과세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밝혔다.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을 통해서는 면세 필요성이 떨어지는 면세항목을 원칙적으로 과세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나 성인대상 영리교육, 공익목적 이외의 의료보건 등에 대한 과세가 검토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이 4천8000만원미만인 개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사업자들이 매출을 누락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세 및 소규모 사업자가 존재하는 한 간이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납세편의 제고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자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과세단위제도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세제개편안을 앞둔 정책토론회 내용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