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부동산 감세 논의

정부 세제개편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감면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엇박자 행보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관한 당·정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힘겨루기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이 '소수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개편에 대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감세논란 불씨 제공= 감세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한나라당이다. 서울 강남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혜훈, 이종구, 공성진 의원이 잇달아 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 의원이 지난 28일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게 골자다. 5년 이상~10년 미만 보유자는 종부세의 50%를 깎아주고, 종부세 과세기준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 의원에 앞서 이종구 의원과 이혜훈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역시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의 과세방식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세 인하도 추진 중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보유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 "불껐다, 지폈다"=그러나 정부는 한나라당에서 너무 앞서나가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불만과 고충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당에서 부동산 감세안을 터뜨리면 정부는 "정책 협의가 안된 당 차원의 안일 뿐"이라고 방어벽을 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입법 활동은 자유지만 너무 확대해석되면서 정부의 감세작업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자칫 제2의 '쇠고기 파동'처럼 민심의 동요를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종부세 문제를 당에서 자꾸 거론하는 것에 대해 공공연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은 정말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애써 강조했다.

하지만 부처 수장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 민생특위에 참석해 "조세제도를 부동산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종부세 완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하는 등 재정부 내부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도 노출했다. 강 장관은 이달 초에는 모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양도세 완화는 새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처리 시점을 못박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종구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법을 제출하는 제출권만 있지 세금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세금 결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정부 의견이 어떻든 간에 감세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당·정간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연일 "한나라당이 강남 땅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은퇴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방식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면 모를까 한나라당 주장처럼 '과세기준 상향조정' 같은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