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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지방이전 전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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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지방이전 전제로 추진"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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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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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9일 공기업 지방이전과 관련, "민영화 문제는 (지방)이전을 전제로 추진하려는 정부 방침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선 "우선 지역발전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공기업 관련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관련 "정부 이전만 갖고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플러스 알파의 어떤 자족적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연구소나 대학의 이전을 말하느냐'는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특위에 출석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은 공기업 민영화와 지방이전에 대해 최 위원장에 동의하며 "균형발전 정책이 중요한 정책이고 그동안 이전이 확정된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차관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통합이 예정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 "두 기관이 통합돼 한 지역으로 가는 경우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자체장이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입지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통폐합에서 흡수되는 기관인 경우 이전 예정지역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주공과 토공이 논란이 되는데 통폐합 후 어느 지역으로 갈 지는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하고, 거기서 정해지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위를 통해 입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공은 경남 진주로, 토공은 전북 완주로 각각 이전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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