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얼마 안 남은 부시의 방한..그 이후는?

-오바마, 경제난 원인으로 '자유무역' 지적
-민주당 의석수 증가 전망, 보호무역주의 강화
-매케인, 북핵문제 있어 부시보다 '강성'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6일 방한한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명박 대통령과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대한 의제가 논의되거나 한미관계에 큰 변화를 미칠만한 결정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자연히 관심도 '포스트 부시' 때의 한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로 넘어가고 있다. 이미 미국의 대선은 채 100일도 남지 않아 부시 대통령 이후의 한미관계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국의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때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가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에 따라 대미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요한 건 경제야"=최근 고유가와 실업률 증가, 신용위기 등 그 어느때보다 경제불황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미국 대선의 중점도 경제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하며 국정운영의 난맥을 드러낸 터라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미국내 실업률 증가, 무역적자 심화 등 경제난의 근본원인을 자유무역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반면 매케인은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수출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후보는 의회 비준동의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를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이미 체결된 FTA를 조속히 비준동의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더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 미국의 농산물과 공산품 수출을 늘리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한미FTA를 무턱대고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미 FTA는 미국 입장에서도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미측이 '쇠고기'의 전례를 들어 미측에 불리하다고 주장해온 '자동차'와 관련해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렬에서 본 보호무역주의의 강성화와 맥을 함께 해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 대선뿐만 아니라 하원과 상원 모두 민주당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북핵의 향방은=한미 관계에 있어 역시 빠질 수 없는 것은 '북핵'문제다.

북핵 문제에 있어 오바마 후보나 매케인 후보나 북한의 비핵화, 핵이전 방지에는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방법 면에서 오바마 후보는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등과의 '조건없는' 대화와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매케인 후보는 부시 대통령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이다.

매케인 후보는 부시 대통령이 이전에 강조하다 지금은 포기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CVID)'을 강조, '선 북한비핵화 후 관계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양국간 불거진 독도문제 해결에는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기독교적 마인드'가 일조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독실한 종교인에다 솔직한 성격을 지닌 양국 정상간의 '소통'이 해결의 단초가 됐다는 설명이다.

'포스트 부시' 즉 미국 대선 이후에 이 대통령과 외교부는 FTA 본격 논의,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북핵문제 등 외교력의 '진검승부'를 보여주는 시간을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