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학교정보 공시제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단위학교별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다음은 교과부가 설명하는 학교정보 공시제 Q&A.


-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무엇이며, 왜 도입하나?
▶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학교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학교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 언제부터, 어떤 정보들이 공시되나?
▶ 2008년 12월부터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학부모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정보들이 공시된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며, 개별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정보공시 포털(www.schoolinfo.go.kr, 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교원 현황, 시설·학교폭력 발생현황·위생 등의 교육여건, 재정상황, 급식상황, 학업성취 사항 등의 개별 학교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 공시 내용 중 ‘학업성취도 평가’란 무엇인가?
▶ 중요한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주요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평가하는 시험이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시·도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있으며,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공시되나?
▶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3등급(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을 점수가 아닌 비율로 공시한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들이 주요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학교별 공시는 3등급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로 공시한다. 즉 학교 전체의 학업성취 수준이 공개되는 것이며 학생 개개인의 성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도 함께 공시된다.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나 지역은 특별한 지원을 해 주나?
▶ 특별재정 지원, 우수교사 배치, 학습지도 자료 보급 등 국가 및 시·도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더 지급되고 우수한 교원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가 배치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는 각종 교육지도자료를 지원한다. 전년과 대비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시·도나 우수 학교에는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해 포상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다.

-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과열경쟁을 하게 되거나 사교육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가?
▶ 학업성취도 평가는 내신에 반영되지도 않고,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교육이나 과열 경쟁은 필요하지 않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다. 즉, 내 자녀가 남들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 학년별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일 뿐이다. 때문에 시험성적은 내신에 반영되지 않으며 입시나 기타 성적관련 자료에 활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실력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학교에서 그 많은 정보를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교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 현재 많은 정보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 교육통계 시스템에 탑재돼 있고, 정보 자동추출 시스템을 구축,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시되는 15개 항목 40개 세부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NEIS나 교육통계 시스템에 탑재된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자료들이 공시항목에 자동추출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학교서열화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 학업성취도 평가의 진정한 의미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대로 평가해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지원하자는 데 있다. 크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성장통을 겪는다. 점수가 아니라 3등급 비율이라 하더라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가가 공개되면 학교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서 학부모, 교원, 정부 및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하자는 것이다.

- 대학의 주요 성과와 관련한 교수의 연구성과와 졸업생의 취업률 정보의 신뢰성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 학술진흥재단의 KRI(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성과 검증과, 건강관리공단의 DB를 통해 취업률 검증을 할 계획이다.

대학교수의 연구성과는 SCI 논문, 학진 등재(후보) 학술지 논문은 학진의 KRI을 통해, 저역서(著譯書)는 관련 시스템 구축 후 ‘09년 이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를 통해 특허 출원(출원번호)은 특허청, 특허등록(특허권 고유번호)은 특허정보원, 기술이전은 실사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취업률은 공공기관 보유 DB(건강보험 DB)를 활용해 대학의 취업률을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