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공개...서열화 논란 거셀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초중고 단위학교별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을 발표함에 따라 학교들간 경쟁 레이스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주된 목적이므로 학교 서열화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지만 과열경쟁과 사교육 증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진통 끝에 '3등급' 공개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정보공개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평준화 정책을 강조해 온 노 정부로서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이 탐탁치 않았지만 교육부 직제개편 등을 얻기 위해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학교별이 아닌 지역교육청별로 공시키로 하는 등 최대한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작업이 중단됐고, 정권이 바뀌면서 정보공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작업이 진행됐다.

올 상반기 동안 지역교육청별로 기초학력 도달 비율만 공개하자는 안과 단위학교별로 평균점수까지 공개하자는 안이 팽팽히 맞서다 결국 중간 수준인 3등급 공개로 결론이 났다.

◇"과열경쟁, 사교육비 증가" 우려= 교과부는 매년 10월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만 공시 대상으로 했고, 공시 수준 또한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3등급으로 제한해 학교서열화 가능성이 작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방대한 사교육 시장을 감안했을 때 과열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학생들에게는 '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의 4등급 성적이 공개되므로 각 학교장은 마음만 먹으면 4등급 성적을 집계할 수 있다. 인터넷에 공시되지 않더라도 입시학원이나 대학 입학처 등을 통해 이 정보가 은밀히 유통되면 이는 곧바로 학교서열화로 이어진다.

성적이 낮은 학교는 처음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제재를 받게 되므로 '점수올리기' 교육에 열을 올릴 확률이 높다. 성적이 낮거나 체육특기 학생은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도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학교간 경쟁이 과열돼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경우 사교육비가 줄기는 커녕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전국 차원의 학력평가 결과가 학교별로 공개되면 필연적으로 서열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학교들이 점수올리기 경쟁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창의력, 상상력 중심의 교육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 교육청에서 우열반 같은 수준별 수업을 강요할 경우 열등반 탈피를 위해 사교육 수요가 또 생기게 된다"며 "성적공개보다는 학교만족도 평가, 수업평가, 교원평가 등을 통해 학교와 교사가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