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5~6개…1단계 선진화 '윤곽'

-오는 11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 발표
-민영화 5~6개 포함 총 30개 안팎
-주공·토공, 혁신도시 이전 그대로 추진


오는 11일 1차로 발표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1차 선진화 방안에는 민영화 대상 5~6개를 비롯해 30여개 내외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 대상 기업으로는 한국토지신탁,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자산신탁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통합과 관계없이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옮기기로 예정돼 있는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 혁신도시로 내려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1단계 민영화 대상 5~6개=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오는 11일 발표되는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에서 민영화 대상은 지금 현재로선 대여섯 개"라고 밝혔다.


민영화 대상 기업은 민간이 경영할 때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곳이다. 박 기획관은 "금융 관련 기관이나 투자 관리 기관이나 민간이 잘 하는 경우는 민영화하는 것으로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토지신탁과 건설관리공사 등의 민영화 방안은 어느정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한국자산신탁도 민영화 대상 기업으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코레일개발 등은 유동적이고 아주그룹에 매각된 기보캐피탈과 이미 매각 방침이 정해진 중소기업은행 등은 이번 발표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를 포함해 1단계 선진화 방안에 발표될 기업은 30개 내외로 압축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는 방안이 마련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확정되지 않았으나 1차 때는 20~40개 정도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공기업 선진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선진화 대상 기관과 토론회 일정, 일부 기관의 경우 △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경영 효율화 등 선진화 방법까지 제시된다.

◇주공·토공, 통합돼도 분산 이전=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첫 주자로 꼽히는 주공-토공은 통합이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2011년에 진주와 전주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키로 했던 계획은 통합과 관계없이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본사 이전을 놓고) 경남과 전북 사이의 '제로섬 게임'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공과 토공이 통합돼 본사가 한쪽으로 이전되면 다른 쪽에는 지사를 만들고 인원을 많이 두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공과 토공이 예정돼 있는 2011년에 진주와 전주로 각각 이전한 다음 통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방 이전에 앞서 통합할 경우 통합법인 본사의 혁신도시 유치를 놓고 경남과 전북 양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남도와 전북도는 주공·토공의 지방이전과 관련, 각각 범도민 대책위원회을 구성하고 주공·토공 통합법인 본사의 유치를 적극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주공, 토공 양 기관과 지자체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한 기관을 다른 기관에 흡수합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통합법인을 따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합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주공과 토공의 사업영역을 이어받은 각 사업부를 당분간 유지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하면 포스코의 광양제철소처럼 각 지자체별로 사업부를 유치해 세금을 받을 수 있어 지방이전에 따른 불만이 적어질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때 주공·토공 통합방안을 발표하고 14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주공·토공 통합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