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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규모 8·15사면… 재벌총수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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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규모 8·15사면… 재벌총수 대거 포함

머니투데이
  • 송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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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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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2일 건국 60주년 기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과 민생사범 등 30-40만명 규모이며, 재벌 총수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 확정하고 오전 11시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통해 사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8.15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민생살리기를 키워드로 단행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인 가운데 사소한 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 이들 위주의 사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 사면 대상자는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중소기업인과 일반 생계형 사범, 징계 공무원 등 30만-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진작과 기업의 투자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각종 법적제재로 발이 묶인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벌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계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막판까지 고심 대상이었던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경제계 '빅3'를 포함해 경제5단체가 요구한 106명 중 상당수가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은 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 '생계형 사범' 282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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