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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광복절 특사로 국민분열" 일제히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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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광복절 특사로 국민분열" 일제히 비난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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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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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재벌 총수들이 사면된 데 비난이 집중됐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이번 경제인의 대거 사면을 두고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용 사면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특정계층을 위한 국민 분열용 사면이고 서민 기죽이기용 사면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만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도 비난에 가세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역대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권을 숱하게 남발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특별사면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비아냥과 자포자기를 통해 사회 계층화와 국론분열만 가중돼 왔을 뿐"이라며 "적어도 부정부패 사범, 반인륜 범죄 사범,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창조한국당은 "가히 재벌프렌들리 정부다운 일처리 솜씨"라며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꾸짖는 선량한 촛불시민들에게는 벌금으로 엄포를 놓고 있는 정부가 왜 재벌총수들에게는 이다지도 말랑말랑한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내고 "법 위에 돈이 군림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이번 유전사면(有錢赦免)은 사회 구성원들 간 극심한 위화감과 법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라며 "대통령의 동업자 봐주기 사면을 즉각 재고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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