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매제한·재건축 완화 중점 추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청와대가 전매제한제도 보완, 재건축 규제 합리화,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중점 추진할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전매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수요 확대 및 신규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고 공공택지 추가확보, 재건축 규제 합리화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원 구성이 타결되면 이 같은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본격적인 검토 단계니 추석 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일정한 그림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은 인화성이 강한 만큼 하나하나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점 등은 나름대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 아래 각 부처에서 면밀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산 세제를 포함해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학자금 대출,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많은 부분이 이미 예고됐지만 공기업 선진화, 학교정보 공시제 등도 규제개혁법안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이날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기준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2천㏄ 초과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율을 인화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 등 39개 법안을 18대 개원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는 자료를 냈다.

최근 청와대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하반기 국정 운영에서 민생현안 챙기기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정 드라이브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제 장관급 국무회의 배석자 및 청와대 수석들과 합동 등반대회를 한 것도 크게 보면 민생 챙기기에 대한 다짐의 일환"이라며 "민생 관련 법안과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개원 국회가 원 구성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국회도 조만간 (원구성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