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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세 조세원칙 상충…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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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세 조세원칙 상충… 개선할 것"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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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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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다음달 1일 세제개편안 발표

청와대는 24일 "부동산세가 조세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또 "부동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활공감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조세 부담 완화 및 과세정상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기본 방향을 밝혔다.

"고유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생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다음달 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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