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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출총제 긍정 기능…폐지 여부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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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출총제 긍정 기능…폐지 여부는 토론"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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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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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홍준표 좌파 발언, 있을 수 없어"

유선호 "출총제 긍정 기능…폐지 여부는 토론" - 머니투데이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27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론에 대해 출총제의 긍정적 기능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폈다.

유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출자총액제한제도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지배구조의 왜곡을 막고 중복 투자를 막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의) 재정 건전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도 틀림없는 얘기"라며 "대폭 완화시켜서 상징성을 유지하느냐 폐지까지 가야하느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규제 완화 한도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좌파 정책 수정' 발언에 대해선 "과거 개혁법안들은 당시 야당과 진지한 토의를 거쳐 통과된 법들"이라며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러한 (개혁) 법들 중에서 정말로 승계하고 유지 확대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자리. 유 위원장은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타임을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다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법안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되면 회복하는 데에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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