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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금 종부세 개편이 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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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금 종부세 개편이 급한가

머니투데이
  • 여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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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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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된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강남 부동산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세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종부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값이 떨어져도 당분간 계속 부담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징벌적 세금이라며 개편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미 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 때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낮춰 집값 하락에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남은 것은 종부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과 기준과 부과 방식의 변경이다.

　문제는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강남 의원들과 지방 의원들간 이견이 심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당초 19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23일로 미뤘다.

23일 발표되는 안도 최종안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 의원총회,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10월초에야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는 손대는 것 자체가 자칫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종부세는 부과 기준이 6억원 초과 주택이고 부과 방식이 가구별 합산인 현재도 전체 가구의 2%만 내는 '부자 세금'이다. 종부세가 부자들의 순자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의 하나인 부유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경제 사정도 점점 어려워지는 등 시급한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당장 급하지도 않고 사회적 격론만 유발할 수 있는 종부세 개편에 매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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