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 정치권은 논쟁 중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국내 정치권에 논쟁을 낳고 있다. 현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 여야간 논박이 한창이다. 금융규제 완화냐, 강화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모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 금융시장을 벤치마킹한 금융규제 완화 기조를 선회하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국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자유방임의 규제 정책과 투자은행(IB) 중심 체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규제완화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은 국내 금융규제 환경과 위기 이후 미국 금융시장의 재편 움직임 등이 근거다. 정부도 금융규제 완화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우선 금융시장의 '정상화' 측면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100을 기준으로 20이던 규제를 (금융위기 이후) 40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면 한국은 80이던 규제를 60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국내 금융시장의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규제완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투자은행(IB) 모델이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놨다. 공 최고위원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메릴린치 인수 등을 거론하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세계 금융시장의 재편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큰 흐름과 관계없이 금융규제 강화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세계 판도를 잘못 읽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IB 육성이 참여정부 때 핵심 금융정책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 최고위원은 "'금융허브'란 개념은 참여정부 시절에 자원이 없는 한국의 21세기 성장동력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나왔던 것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자본시장통합법도 참여정부 때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산은 민영화, 금산분리 해체, 자본시장 통합 등의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식 금융체제를 따라가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금융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여권이 추진 중인 금융규제 완화 입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완화, 산은 민영화 법안 등이 규제 논쟁과 맞물려 풍랑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 2월로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여부를 두고도 격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건전성 감독은 더욱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며 "금융 규제완화 법안을 차질없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산분리 완화와 자통법 도입 등은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 소유규제의 개선이나 비은행부문의 경쟁력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