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62조 CDS 시장 규제 칼 빼들었다

미국 뉴욕주가 기형적으로 확대된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빼듦에 따라 미국 금융당국이 뒤따라 CDS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주는 CDS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며 62조 규모에 달하는 CDS 시장 부분 규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CDS는 채권에 대한 부도위험을 줄이기 위해 발행된 파생금융상품이다.


미국에서는 실제 발행된 모기지증권은 6조달러 규모인데, 이를 보증하는 CDS 시장 규모는 62조달러에 달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금융사의 파산은 곧바로 시스템 위기로 옮겨갈 위험이 크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 주지사는 이날 CDS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성명을 통해 "투자자에 매각된 CDS는 보험처럼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주 보험규제당국은 디폴트에 대해 실제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CDS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패터슨 주지사는 "규제의 부재가 월가 위기를 창출한 주요 원인"이라며 "연방정부가 뉴욕주를 따라 나머지 CDS 시장 규제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주는 지금껏 규제되지 않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위험의 확산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금껏 5000억달러가 넘는 자산을 상각했고, 미국 정부는 7000억달러에 달하는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에릭 디날로 뉴욕주 보험 국장은 "이번 뉴욕주의 조치는 기초 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CDS 보호를 매입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DS는 주로 헤지펀드,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주로 거래해왔다. 회사가 부채를 갚거나 손실을 헤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채권과 대출을 바탕으로 발행한 금융 도구다.

그동안 뉴욕주는 채권보증업체(모노라인)들이 채권 보증보다 CDS 보증에 주력할때에도 CDS 시장을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AIG가 CDS로 인해 자금난에 몰리는 등 시장 위험이 급증하자 결국 칼을 빼든 것이다.

로버트 피켈 국제스왑파생금융상품협회(ISDA) 최고경영자(CEO)는 "뉴욕주의 조치는 글로벌 파생금융상품 시장을 위협할 것"이라며 "뉴욕주는 행동에 나서기 전에 연방 규제당국과 협의를 통해 실보다 득이 많도록 조심스럽게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MBIA를 포함한 5개의 채권보증업체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에 기초한 부채담보부증권(CDO) 보증 규모인 1000억달러 이상으로 CDS 계약에 주력하다 최고 신용등급을 상실했다.

메릴랜드주 소재 채권보증업체인 ACA파이낸셜개런티는 등급 하향 조치이후 CDO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 8월에만 650억달러에 달하난 CDS 계약을 파기하기도 했다. ACA는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80억달러 중 2억달러만 돌려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CDS에 직접 거래가 금지됐던 보험사들도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해 CDS 시장에 참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