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부안, 재정위 과반이 "반대"

정부가 23일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원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기류가 강한 탓이다.

특히 종부세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오히려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상임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일부 수정,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머니투데이가 재정위 소속 26명의 의원을 상대로 전화 조사한 결과 정부안에 대한 찬성은 12명, 반대는 1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과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의견을 전해왔다.

이 경우 정부안을 놓고 당장 표결할 경우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답변을 한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모두 반대 입장을 취했다. 재정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고령자에 대한 감면은 찬성하지만 상한액을 높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강봉균 의원도 "종부세를 아예 손질하지 말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내용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오제세 의원은 "부자 당의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반대에 무게를 실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부자를 위한 감세로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도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빼 연착륙할 기회에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친박연대의 양정례 의원만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대 목소리는 집권 여당에서도 적잖게 나왔다. 서병수 위원장을 포함, 한나라당 소속 재정위 의원은 모두 15명. 이들 모두 '찬성'하면 법안 처리는 가능하지만 반발 기류는 예상보다 강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고령자 종부세 경감을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반대론을 폈다.

안효대 의원도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종구, 이혜훈, 나성린, 김광림, 박종근 의원 등은 "세제 정상화" "좋은 방향" 등의 평을 하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도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 공개 발언을 한 12명의 의견은 찬반으로 6명씩 갈렸지만 전반적 분위기는 반대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의견도 엇갈렸다. 박희태 대표, 공성진 최고위원 등은 정부안에 찬성한 반면 홍준표 원내대표와 허태열 최고위원, 박순자 최고위원 등은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25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 주말께 정부와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