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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종부세 개편 원안 처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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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종부세 개편 원안 처리 지시

머니투데이
  • 송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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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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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4일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과 관련, "정부 원안대로 처리한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일각에서 애기하는 것 처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쳤다"며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일각에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1%를 위한 감세라고 하는데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인한 단 1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게 시장경제체제의 심판자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몰이라든가 인기에 영합해 배 아픈 병을 고치겠다는 '포퓰리즘'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종부세 개편에 부정적인 여론을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다만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다른 법언 처리와 마찬가지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은 국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재산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세수 부족분은 별도 세원을 마련할 것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은 다른 세원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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