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냐? 환경이냐? '그린벨트 논란'

산업단지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추가 해제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게 정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도시 확산과 환경훼손 등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손실을 감안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정부 "경제 활성화" vs 시민단체 "환경 훼손"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취지는 건설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 주거복지 확대로 요약된다. 그린벨트 지역은 땅값이 싼데다 토지보상 민원이 적어 산업단지나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데 안성맞춤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경제이익 외에 도시의 허파기능 파괴 등 사회적 비용 손실도 무시할 수 없어 그린벨트 해제가 정당한 것이냐는 도시계획가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의 염형철 차장은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의도적인 훼손에 정부가 솜방망이 단속을 가하고 계속 방치돼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아지면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앞으로 그린벨트 내 존치지역에 대해 훼손부담금을 무겁게 물리는 등 환경훼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리 인력 부족으로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연담화도 정부가 개발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대목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외국은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 기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압축도시 전략을 펴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서구에서 부러워하는 그린벨트자원을 정부가 앞장서 개발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업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고급주택 짓는 것도 방법"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과정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부건설의 김경진 상무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토지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땅값이 상승하면 주택 분양가를 올려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의 김종호 상무는 "서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미분양주택이 쌓여있는 상황에선 수요 진작을 통한 미분양 해소대책을 우선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형 주거단지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서민들이 출퇴근하기 불편하고, 지하철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는 고급주택을 지어 친환경성을 살리는 반면 개발 이익을 갖고 도심 역세권에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