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나는 외환위기 망령, 진땀 흘리는 정부

정부가 연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환율 상승폭은 더욱 커지는 데다 주가마저 곤두박질치고 있다. 심지어는 현재 상황이 외환위기 직전 상황과 ‘닮은꼴’이라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은 분명하지만 외환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외환위기 망령 왜 살아나나 = 기억조차 하기 싫은 외환위기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이유는 외화유동성 부족에서 출발한다. 일반 기업은 물론 금융회사들까지 달러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가 외화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 1997년 당시 정부는 은행들이 수출신용장 전액을 매입하는 대신 외환보유액을 풀기로 했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지난 2일 스와프시장과 무역금융 재할인을 통해 150억 달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97년에는 산업생산 등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됐고 반도체 가격급락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했다. 지금 우리경제가 직면한 경기둔화와 물가급등, 경상수지 적자와 닮은꼴이다. 환율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주가는 곤두박질치는 모습도 공통점이다.

대외여건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97년 당시에는 동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반면 미국은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유럽 역시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었다. 반면 지금은 신용경색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경기침체를 걱정하고 있다.


◇겉모습은 ‘비슷’ 내용은 ‘차이’=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차이는 명확해진다. 외환보유액은 당시 204억달러에 그쳤고 쓸 수 있는 돈은 84억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397억달러로 약 12배에 달하고 대부분 사용 가능한 재원이다.

대외채무 역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단기외채는 637억달러에 달했고 단기외채비율이 무려 718.8%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외채가 1587억달러에 이르지만 단기외채비율은 66.8%로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97년 기업의 부채비율은 424%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92.5%로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답답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표로 확인되는 경제여건은 외환위기 상황과 비교자체가 무의미한데 반해 위기감이 가시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을 그 이유로 꼽는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외화유동성에 대한 의문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다가 입장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부처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예측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책이 나오더라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