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국세청, 엇갈리는 '종부세' 자료(상보)

정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보유세 관련 통계자료들이 조작됐다는 지적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상률 국세청장간 서로 엇갈리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세청 국감에서 문제가 된 자료는 바로 재정부가 종부세 폐지 근거로 제시한 자료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 35%가 소득 4000만원 이하자라는 것. 자료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 없다”면서도 “아마 로(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받으신 걸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과 한 청장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한다"며 “장관과 청장 어느 분중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청장은 "그런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사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제출한 종부세 관련 자료를 두고 보충질의에서도 의원들의 압박이 거세졌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재정부에 제출한 원 데이터를 오는 23일 종합감사까지 넘겨달라”고 하자 한 청장은 “유가환급금과 관련 전산실에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라 힘들다”고 자료제출의 어려움을 표시했다.

또한 국세청 전산담당 관계자는 “우리는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없다”며 “(재정부에 제출한) 자료는 38만 납세자 중 1만3000개의 샘플링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자료를 줄 수 없다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료가 아니냐”며 “세제실은 국세청에 있다고 하고 국세청은 파기했다고 하면 자료를 가공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병수 위원장도 “국세청장과 강 장관간 답변이 틀린게 있다”며 “세법심사를 하면서 그냥 심사를 해서는 안되고 납득할만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민주당 의원과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근거들이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통계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