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감장 폭압' 논란 격화

국정감사 도중 벌어진 이른바 '국감장 폭압'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전날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피감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간부로부터 봉변을 당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의 방통위 국감장 앞에 전투경찰이 배치된 것을 두고서다.


민주당은 두 사례를 여권의 '조직적 국감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국감 파행을 유도하기 위해 '우발적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국회 권위를 짓밟는 국감장 폭압사건의 책임자를 가리고 위증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산단공 간부의 난동에 대해 "이 정부가 제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 권위를 부정하고 보복 폭행까지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문방위 회의장의 전경 배치는 유사 이래 없었던 폭거"라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핑계댔지만 경찰청 경비국장은 최 위원장의 요청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증인 답변 거부를 사주하는 행태까지 빈발하는데 기막힌 일"이라며 "이런 정부.여당의 국감방해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유같이 않은 이유를 들이대고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산단공)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심리적 불안이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개인 성향으로 그런 것이고 해임될 것으로 본다"며 "야당 지경위원장과 원만히 처리한 사건을 '여당 국감 방해'니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그는 문방위 전경 배치 사건에 대해서도 "신공안 정국을 조성한다는 건 난센스"라며 "경찰 4명이 경비하러 왔다 바로 돌아간 것을 두고 국무총리에게 항의하는 것은 '쇼'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경위 여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도 "산단공 이사장이 사죄했고 지경부 장관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며 "이 사태는 여야 합의로 종결된 우발적 사건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국감을 방해하고 모독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하지만 해당 본부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일했던 사람"이라며 "민주당이 이유같지 않은 사유로 국감을 여러 곳에 파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