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위기극복후 금융정책 재조정 필요"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현재의 금융위기를 우선 극복한 후 경제부총리제 신설을 포함한 금융정책 제도의 재조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내 야당의원'으로 불리며 연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근본적인 (금융) 제도 개편은 한 고비를 넘긴 다음에 하자"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이원화된 금융정책 기능 조정 문제와 관련 "지금 시점에선 제도적 논의보단 경제팀들간의 협력적이고 치열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제금융을 하고 국내금융은 금융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안을 소개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제도를 도입해 다른 경제팀에 대한 우위의 지위를 두게 함으로써 제대로 컨트롤해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다"며 "아니면 감독 기능을 뺀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부와 합치고 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으로 보낸다든가 하는 재조정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제도 개편은 한 고비를 넘긴 후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은 최선을 다해 협력을 강화하고 이 상황을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선 "(내년) 예산안을 성장률 5% 전제로 짰는데 지금은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세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세의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에 대해 "세계경제가 어렵고 국내 실물경제도 어려운데 현안 중심이 종부세로 간다는 것은 국민들께 할 태도가 아니"라며 "종부세는 1주택자 중심으로 감면해 주되 근본적 개편 논의는 다음에 해야 한다"고 속도조절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