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불구 실업률 그대로… 왜?

-9월 신규취업자 작년 3분의 1…실업률은 동일
-청년 취업자 3년10개월째 감소…실업자수는 '사상 최저'
-구직단념·취업준비로 '비경제활동인구'…실업률 통계서 제외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9월 신규취업자수가 10만명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시장이 '쇼크'에 빠졌다. 그러나 실업률은 3%초반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이 고용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예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서다.


◇신규 취업자, 작년 3분의 1…실업률은 같다?=16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신규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1만2000명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3월(18만4000명)이후 7개월 연속 정부의 목표치인 20만명을 밑돌고 있다.

특히 9월의 11만2000명은 2005년2월(8만명)이후 3년 7개월만에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증가폭(29만2000명)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김진규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국제 경제적인 여건과 맞물리면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시장이 '쇼크'에 빠졌지만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다. 9월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과 같았다.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 이하로 떨어진 3월 실업률은 3.4%으로 전년동월보다 0.1%포인트 낮았다. 이후에도 실업률은 지난해와 같거나 낮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안정적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8월 실업률이 발표된 8개국 중 우리나라 실업률은 3.1%로 가장 낮다. 미국(6.1%)은 물론 일본(4.1%)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핀란드(5.6%)와 스웨덴(5.2%)보다 낮다.

◇청년 실업자, 사상 최저?=청년 실업률의 경우 체감 실업률과의 차이는 더욱 심각하다.

9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402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3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수는 2004년 11월(9000명)이후 한번도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적이 없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실업자 통계를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9월 청년층 실업자는 26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년 6월이후 가장 적다.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9%포인트 떨어진 6.1%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9월(5.8%)이후 가장 낮다.

실업자나 실업률 통계만 보면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셈이다.

◇취업도 줄고 실업자도 줄고…비밀은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 통계는 고용시장의 심각함을 보여주는데 왜 실업자 통계는 반대의 사실을 보여줄까. 이상한 현상의 비밀은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찾을 수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 중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지만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반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에서 빠지게 된다. 구직활동을 하다가 포기한 구직단념자나 학원 등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실상 실업자지만 실업률 통계에서는 제외된다.

실제로 9월 취업준비자는 5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6만2000명(11.5%)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13만6000명으로 3만5000명(34.7%)나 늘었다. 이에 따라 9월 비경제활동은 전년동월대비 31만8000명(2.1%) 증가한 1523만6000명에 달한다.

특히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62.7%로 전년동월(63.5%)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6년 6월이후 가장 낮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고용구조상 취업준비하는 사람이 많아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 고용사정을 잘 말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등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지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보조지표를 개발해 고용통계의 정책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