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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지급보증안, 은행 구조조정 자구책 동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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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지급보증안, 은행 구조조정 자구책 동반돼야"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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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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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와 관련, "은행장 문책, 임원 연봉삭감, 강도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같이 가져가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급보증 동의안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번째 책임대상인 은행은 IMF외환위기 사태의 교훈과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결정을 해왔다"며 "은행이 잘못한 것을 국민세금으로 물어주지도 모르는 돈을 국회가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책 오류의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고서는 재발 방지의 보장이 없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책임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강만수 경제팀은 충분한 외환보유고 때문에 안전하다고 낙관하다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며 "더이상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강만수 팀을 그냥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30조원(지급보증 한도액 1000억 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줄 수 있는 문제를 결코 책임과 재발방지책 없이 동의해 주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여야는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방안을 포함한 금융위기 대책과 관련해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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