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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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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 합의서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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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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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정책위의장 회담 합의서 전문]

1. 정부 보증동의안은 국내외 금융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처리한다.

2. 은행권은 채무보증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동성 문제 해결토록 해야 한다


3. 정부는 상기 철저 이행토록 관리 감독하고, 은행 도덕적 해이 방지할 강도높은 대책 마련해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

4. 정부는 상기 보증에 대한 구상권 관련 민법과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금융시장 아정과 중기 자금사정 진정되는 추이를 감안해서 논의한다.


　가. 정부 대책 중 자금확충 및 예금보장 확대-이번 사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나.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위해 재정 적극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세 인하도 이에 포함시켜 적극 논의

　다. 나 항의 논의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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