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수출하면 383원 해외유출

우리나라가 수출을 1000원어치 했을 때 383원은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수입유발 심화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늘려도 부가가치는 하락=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05년 산업연관표(실측표) 작성결과'에 따르면 2005년 중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17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1000원어치 수출할 경우 617원만 국내 부가가치로 창출되고, 나머지 383원은 상품수입에 따라 해외로 지출됨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지난 95년(0.698)과 2000년(0.634)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95년의 경우 1000원어치 수출해서 국내에 남는 몫이 약 700원이었다면, 10년 뒤인 2005년에는 6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수입유발의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의 경우 수출비중이 95년 26.9%에서 2000년 36.3%으로, 2005년에는 39.4%로 뛰었다. 수입을 유발하는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정창덕 한은 투입산출팀장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도 밖으로 나가는 몫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비중이 큰 전기 및 전자기기(31.3%) 등에 투입되는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의존도, '일본의 2배'=수출증가를 위해 수입은 자연히 늘어난다. 그러나 투자재 수입은 감소한 반면, 소비자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문제라는 것이 한은의 지적이다. 2005년 중 투자재 수입액은 29조4000억원으로 2000년(33조4000억원) 감소한 반면, 소비재 수입은 1.61배나 증가했다.

2005년 중 우리나라 재화 및 서비스의 총공급 규모는 2401조4000억원으로 2000년 대비 1.47배 증가했다. 총공급과 총수요 중 수입 및 수출비중은 각각 13.9% 및 14.3%로 2000년 당시보다 모두 감소했고, 이에 대외의존도(28.2%)도 2000년(29.2%)보다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14.0%)보다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12조..4배 증가= 산업구조별로 볼 때 제조업은 우리 산업의 46.3%를 차지하며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업종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기초소재업종은 크게 상승했다.

전체의 40%를 차지한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가계의 사교육비 및 의료비 지출 증가로 교육 및 보건부분의 민간지출 상승세는 두드러졌다. 특히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서비스 산업의 민간소비지출은 95년 1조1866억원에서 2000년 3조1853억원으로, 2005년에는 12조3201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 실시에 따라 여가활동비 지출증가로 문화ㆍ오락서비스의 민간지출도 95년 4조3984억원에서 △2000년 8조3979억원 △2005년 18조6016억원으로 급증했다.

◇'환율 10% 상승 시 물가 2.62% 올라'= 한은이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물가파급효과를 계측한 결과 환율 10% 상승 시 물가는 평균 2.62%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에 비해 0.16%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환율이 40% 상승할 경우 물가는 10%의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이밖에 원유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평균 0.49%의 물가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은은 생산기술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상품의 출현 및 상품별 상대가격체계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60년 이후 매 5년마다 산업연관표(실측표)를 작성해 오고 있다. 한은은 산업연관표의 신속성 확보 및 GDP통계와의 적합성 제고 등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