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은 'MB공약' 지킬 기회?

- 경기부양에 33조원 투입 승부수
- 수도권,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약 완수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14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기존 대책들까지 합치면 무려 33조원에 달한다. 그만큼 실물경제 침체 우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동시에 이번 '경제난국'을 정권의 '숙원과제'들을 해결할 기회로 활용한 측면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권 규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투기지역 해제 등 민감한 과제들까지 단번에 해치웠다는 점에서다.

◇주택경기·일자리·투자가 타깃= 정부가 3일 발표한 '경기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겨냥한 실물경제 분야는 크게 3가지다. 바로 주택경기, 일자리, 투자다.

우선 주택경기 침체에는 '규제 철폐'로 대응했다. 재건축 때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조정도 허용했다.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지출 확대' 카드를 썼다. 내년도 재정지출을 10조원 늘리면서 이 가운데 약 절반인 4조6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투입키로 했다. 대부분이 도로, 철도, 하천정비 등 건설 공사다. '대운하'의 향기가 묻어나는 건설 중심의 고용확대책이다.

투자 부진에 대해서는 '감세'와 '규제 완화'가 동원됐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비율이 현행 7%에서 10%로 높아진다. 이에 따른 법인세 감소 규모는 내년 9000억원, 2010년 2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규제도 확 풀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에 대해 아예 공장 신·증설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숙제 처리 기회?=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키로 한 자금은 총 33조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유가환급금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으로 9조원, 내년도 감세로 10조원이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번 대책에서 14조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33조원이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제위기의 당사자인 미국(GDP 대비 2.3%)보다 높은 비율이다. 일본이 투입키로 한 공공자금도 GDP의 3.3%에 불과했다.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묻어난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그동안 묵혀놨던 과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기회로 삼은 면도 없지 않다.

그동안 지방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손 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 뿐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까지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더 나아가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대형건축물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부동산 규제도 대거 철폐했다. 참여정부 당시 '집값 폭등'의 근원으로 지목됐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소형주택 의무비율, 용적률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주택투기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던 주택투기지역 지정도 강남 3구만 남기고 모조리 풀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고금리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워낙 꽁꽁 얼어붙어 있는 탓이다. 주택시장의 경우 특히 그렇다.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정책이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 역할을 할지가 변수다. 오는 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