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치 4%로 하향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에서 '4% 안팎'으로 내려잡았다. 지난달 중순까지도 "내년 5% 안팎 성장은 가능하다"던 정부가 불과 보름새 전망치를 1%포인트나 낮췄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3% 안팎이지만, 정책 효과를 통해 1%포인트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경기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4% 안팎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년 성장률을 4% 안팎으로 예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26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예상한 뒤 정부는 줄곧 "내년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16일까지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장세로 진입, 내년 5%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하나같이 내년 성장률을 3%대로 추정하면서 정부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세계경제가 1929년 대공항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를 맞게 됐다는 것이 주요 연구기관들의 진단이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6%로 내다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3.9%를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8일 우리나라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3.5%로 제시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현실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한몫했다.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는 게 현재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가 경기부양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내년 성장률을 3% 안팎에서 4% 안팎으로 약 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키로 한 자금은 총 33조원. 올해 유가환급금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으로 9조원, 내년도 감세로 10조원이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번 대책에서 14조원(공기업 투자, 감세 포함)이 추가로 편성됐다.

올해만 해도 유가환급금 등 세제지원으로 4조4000억원, 추경편성으로 4조6000억원 등 총 9조원이 투입된다. 집행이 대부분 연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년 성장률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소득세율 인하 등 기존 감세안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 효과가 10조3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추가로 0.3%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14조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