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은행 '바젤2 의무화' 1년유예 추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한나라당이 내년으로 예정된 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협약인 바젤Ⅱ 의무화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바젤Ⅱ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 부여가 중기 대출을 옥죄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신BIS비율의 의무 적용 시점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정간 협의 결과에 따라 바젤Ⅱ 의무화가 일정 기간 동안 유예될 전망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기국회 법안 검토회의'에서 "제도 정비를 통해 BIS 비율을 올리는 시점을 1년 정도 늦추도록 해서 은행들이 보다 여력을 갖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은행들의 대출 자제로 인한 중기 자금난과 관련 "현재 은행협회 등에서 직접 일선 창구에 나가 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 지도엔 한계가 있다"며 "BIS 비율이 국제협약상 기준보다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에게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젤Ⅱ 의무화 기간을) 늦추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은행들이 보다 여력을 갖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도 "바젤II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중기 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바젤II 의무화를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국내 은행들은 올해까지는 바젤I과 바젤II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바젤Ⅱ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