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번주부터 '한미FTA 정국' 전망은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한 치 양보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7일 이전에 비준안을 상정,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결사 저지'로 맞서고 있다. 현재로선 여야간 의견차가 워낙 커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한 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한미FTA는 최대한 빨리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번 주안에 비준안을 상정키로 (당내)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앞서 한나라당 소속인 박진 외통위원장이 "오는 17일 이전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조속히 의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그대로다.

한나라당이 비준안 상정 시한을 '17일'로 못박은 것은 미국내 정치일정을 고려한 결과다. 미국 의회에선 17일부터 레임덕 세션(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열리는 의회)이 시작된다.


미국 의회는 이 기간 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 등 현안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는 후순위로 밀릴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한국이 비준절차에 돌입했다는 점을 무기로 미국 의회를 설득, 압박하려면 최소한 17일 이전엔 비준안이 상정돼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논리다.

한나라당은 미 상하원 의회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17일 박 위원장과 여야 3당 외통위 간사 등 4명의 방미를 추진 중이다. 무산될 경우엔 단독 방미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12일엔 국회 공청회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찬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비준안 상정을 총력 저지할 움직임이다. 야권은 당장 국회 상임위 차원의 방미단 파견 계획도 거부키로 했다.

한미FTA에 대한 선대책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민주당은 별도의 FTA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는 국민 생활 전반과 국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상임위보단 별도 특위를 설치해 논의해야 한다"(조정식 원내대변인)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외통위에서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한 총력 저지도 불사한다"(문학진 의원)는 방침이다. 민노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당도 한나라당의 일방 처리 움직임에 불편한 기류가 역력하다. 대선 이후 미국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농업 부문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한미FTA 정국에서 여야가 '접점찾기'에 실패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는 등 국회 파행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