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FTA 상정 강행시, 상임위 보이콧"

민주당은 11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일방적으로 상정한다면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상임위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한나라당의 의사협조 요구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학진, 박상천, 이미경, 신낙균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한미FTA 비준안의 일방적 상정에 결사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강행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계획은 양국 의회의 비준 목표를 좌절시키고 불필요한 국론분열은 물론 반미감정과 한미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서로의 우회로나 퇴로를 미리 차단하지 말고 차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은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해야 하는 핵심 이유로 대미 압박효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간의 합의는 상호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며 "미국은 2009년 말 이전에 한미 FTA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어느정도 정리되고, 미국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대처방향 등 여러가지 영향들을 충분히 분석한 후 천천히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의 더 많은 안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어 확실한 지지 속에서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준안과 국내보완대책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하기보다는 각 상임위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를 구성해 비준안과 국내보완대책 모두를 심의·의결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국내 비준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국내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다져나가는 것"이라며 "최근 세계를 흔들고 있는 금융부문과 협상의 최대 피해산업이 될 농업분야에 대해 더욱 세심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선비준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직권상정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늘(11일)부터 외통위 일정을 보이콧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