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FTA' 강행않지만 '조기비준' 고수

한나라당이 고민에 휩싸인 모습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놓고서다. '조기비준'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하고 야권의 동의를 압박해 왔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에 이어 자유선진당까지 '조기비준'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야권의 공조 움직임도 문제지만 당내에서조차 '신중론'이 솔솔 피어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11일 한미FTA 비준안의 '단독 상정'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은 빠른 시일 내 보완대책이 나온 뒤 야당과 협력해 무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12일 공청회 직후 상정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시한까지 못 박았던 데서 한 발짝 물러나 여야간 '합의정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이 하루 만에 '강경론'을 누그러뜨린 것은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일종의 '현실론'이다.


한나라당으로선 의석수의 절대우위를 바탕으로 '나홀로 밀어붙이기'에 나설 수도 있지만 '후폭풍'을 감안해야 할 처지다. 정국이 비준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결 국면에 휘말리면 정기국회 의사일정 자체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각종 감세안과 신문법 개정 등 시급한 'MB 개혁법안' 처리가 물 건너갈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끝간데 없이 지연되는 것도 감내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야권을 다독일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법안과 예산이 산적해 있는데 FTA를 일방 강행처리하면 정말 이번 정기국회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FTA 협정을 조기 비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엔 전혀 변함이 없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내걸긴 했지만 17일 이전까지 비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다.

홍 원내대표는 "선비준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의 관점에서 봐야지 미국에서 자동차 재협상이 들어올 거 같으니까 그걸 보고 처리하자는 것은 재협상을 받아주는 시그널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야당과 대화하되, 가급적 17일 이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당내 잡음을 없애기 위한 '집안단속'에도 나섰다. 이날 정책의총에서 홍 원내대표는 "더 이상 머뭇거리고 개인의 사견을 내세워 우왕좌왕 할 때가 아니다"며 "한 마음이 돼서 FTA 비준안과 정기국회 법안처리가 순조롭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대오' 유지를 위해 당내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신중론'에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