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에 그친 G20 회담..."갈 길이 멀다"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은 효율적 금융시장 규제와 금융감독당국간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을 도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주요국들의 실질적 공조를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줬다.

정권이양기의 미국이 유럽 및 신흥시장과 함께 강력한 정책적 움직임을 연출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참가국들의 개별적 이해관계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G20회담은 개막 전부터 선언적 합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합의문도 이와 같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G20 회원국들은 금리인하공조에 대해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경기부양책도 각국별 실정에 맞춰 개별 국가들에 일임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여섯 시간 남짓 진행된 이번 회담은 내년 4월 이전에 열릴 후속회담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남기게 됐다"라며 "이는 다음 회담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참가해야 하는 버락 오바마 당선인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번 회담을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공식적으로는 내년 취임식까지 몸을 낮추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이번 회담에 불참했다. 대선 전부터 심각한 레임덕에 직면한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부시는 "이번 회담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성공적이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다음 회담을 위한 기본 골격을 갖추어 놓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라며 이번 회담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당선인과 부시 대통령 모두 기본적으로 유럽이 주장하고 있는 국제금융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설령 오바마가 이번 회담에 참석했다고 해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럽은 미국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대체할 '신 브레튼우즈 체제' 창설을 주장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 경제 패권 위축을 달가워할 리 없는 미국과 경제 규모에 걸맞는 위상을 요구하는 중국, 러시아도 유럽 주도의 새로운 경제질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외환보유액 세계 1,3위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갑을 여는 데에도 실패했다. 세계 2위 외환보유국가인 일본은 이번 회의에 앞서 IMF에 1000억달러의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국가들은 IMF내의 의결권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이번 회담은 생산적 합의를 도출해 낼 근간을 마련했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다음 단계에 각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달려있다"며 "우리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빠른 대응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