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담, 국내 금융감독 개편 '불지피나'

G20(서방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시장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금융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금융정책의 최대 화두가 ‘규제 완화’였던 만큼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규제 완화의 참뜻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영업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감안하면 방향 자체를 수정하기 보다는 강조점이 규제 완화에서 '감독 강화'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직후 일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다 '지금은 불을 꺼야할 때지 소방행정 체계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는 쪽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G20 금융정상 회의에서 "한국이 97년 외환위기 때 은행과 증권, 보험을 포괄하는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며 이를 금융감독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 사회에 제안, 정부 내부의 기류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일종의 국제 표준을 제시한 만큼 국내 금융감독 시스템을 가다듬고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할 책임이 주어진 탓이다.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금융감독 시스템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것도 사실이다.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국제 금융과 환율정책은 재정부와 한은이, 금융감독은 금감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특히 국가재정과 금융정책이 나눠져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됐다. 정작 금융회사에 위기가 감지되더라도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보니 재정부와 한은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이 재정부와 한은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뒷북'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효율적 재정 금융정책 수립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윤석현 한림대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 내 금융국으로 재배치하고 이 경우 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별도 처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