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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한미FTA 조기비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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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한미FTA 조기비준 안돼"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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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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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한미FTA 조기비준 안돼" - 머니투데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참으로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라며 "국익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의 품위를 생각해 신중하게 시기와 절차를 가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한 반론권 차원에서 이뤄진 KBS라디오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만일 우리가 먼저 비준을 했다가 미국 요구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할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 체면은 어떻게 되느냐"며 "이로 인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농업 총생산액 가운데 농업에 지원해 주는 비율이 우리는 5%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15%이고, 유럽연합(EU)의 평균 보조금은 22.3%"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분야는 비록 규모가 작은 산업이지만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결코 이를 경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경제로 인한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시급하다고 해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은 이미 과밀상태"라며 "수도권이라 해서 계속 규제로 묶어 둘 수는 없지만 이번처럼 지방발전대책도 없이 갑작스런 규제완화로 국론을 대립시키는 정책은 마땅히 거둬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거듭 요구하며 "엉킨 매듭을 풀듯 지금의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여·야·정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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